한국
인구감소문제 & 생존전략?
(정해진 미래 - 조영태 교수 책 서평)
◈ 프롤로그 ◈
평소 자기 계발이나 글쓰기 분야 책을 많이 읽다 오랜만에 사회학 분야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이나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개인적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인구학을 공부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조영태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인구학은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 책을 읽고서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서평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저자의 생존전략 및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누구나 관심 있어하는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소형아파트가 과연 돈이 될까?입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건설사의 이윤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인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대형아파트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대형아파트가 올려놓고 작은 평수가 따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다른 평형 아파트도 같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작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는 1~2인 가구가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세대들 보다 구직난 때문에 30대가 되어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에 바야흐로 근본적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동산으로 소소한 불로소득 외에 예전처럼 큰돈은 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째는 저출산 시대에는 모든 것이 공급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감소하니, 교복시장은 이미 위축되었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매년 수만 명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또한 걱정입니다. 저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예비교사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앞으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으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의 토론식 수업을 채택할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발표와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경쟁률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고통이 따라올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대학은 입학생이 부족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고3 혹은 재수생 말고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아야 하고 교육대학은 교사를 배출하는 역할 외에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전문대학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장래희망이 교사인 어린이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유망직업은 언제까지 유망직업일까요? |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에게 꿈꾸는 의사나 변호사는 가까운 미래에 신규세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은퇴가 없는 노동시장에서 지금도 로스쿨을 통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변호사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암묵지(현장지식)로 무장한 선배 세대를 밀어내고 신규세대가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넷째, 군대 병력 감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군대 병력이 감축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병력감축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
저자는 이러한 고용불안이 저출산 현상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현재의 저성장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좋은 상황이었다면 저출산 현상이 경쟁자가 줄어드는 ‘기회’로 작용할 테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며 소비시장의 축소는 생산시장을 축소시키고, 그 결과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 및 고령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누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업에 노동유연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야 계속 젊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통해 일반인이 갈 수 있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조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쉽게 노동유연화(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잉여인력을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채용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섯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국민 중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과 내줄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역전되면 연금이 유지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
연금 수령의 계획 및 시기가 조정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그만큼 높아진 의료비는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적게 쓰려면 평소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민간기업이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나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한국의 젊은 부자들』 중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회사를 설립한 NOOM 대표 정세주 님의 성공 스토리(곧 나스닥 상장 준비 중)가 떠올랐습니다. 향후 건강관리 앱을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글 마무리 하며 ◈
이렇게 위 문단에 제시한 것 말고도 이 책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름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자는 해외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투자나 해외 공적원조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서 원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산업 투자 혹은 젊은 인력의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기를 다시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아지는 사회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까지도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노동 인구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저렴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거쳐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사회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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